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참고 해석사례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빈집 상태이기는 하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