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4 · 2014-07-23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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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4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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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