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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LOCAL TAX KOREA

등록면허세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법인담당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지점설치하거나 그 뒤 자본을 늘리는 등기에 3배 중과가 걸리는지를 등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등기·등록 갈래부터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0. 어느 등기·등록입니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나-2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가소유권의 보존 등기

1-나-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나-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다-1지상권

1-다-2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다-3지역권

1-다-4전세권

1-다-5임차권

1-라-1경매신청

1-라-2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라-3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라-4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마그 밖의 등기

6-가-1설립과 납입

6-가-2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6-나-1설립과 납입

6-나-2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6-다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6-라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6-마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6-바그 밖의 등기

1. 어떤 상황입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지점(분사무소)을 설치했거나, 법인을 대도시로 전입했다 설립·전입한 법인이 나중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다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본점·주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기 그 자체입니다. 전입은 법 제28조②에서 설립으로 봅니다. 5년 요건은 이 등기 자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3.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 시행령 제44조가 취득세 시행령 제26조①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 37개

해당 없음 (중과 대상)

제외 업종 목록에서 고르기

1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호「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호「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호「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호「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호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호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호「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호「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호「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호「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호「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호「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호「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호「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호「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호「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37호「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대도시 중과는 없습니다.
제28호에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상황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본점·주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기 그 자체입니다. 전입은 법 제28조②에서 설립으로 봅니다. 5년 요건은 이 등기 자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 제외 업종 해당제28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업종 해당 여부는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추징됩니다(제28조 제3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여기 실린 것은 발췌입니다 — 단서와 각 호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과세표준(채권금액 등)을 넣으면 세액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분할·합병·주식포괄교환 등 취득원인별 특례(시행령 제45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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