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확보한 법령 판이 2개뿐이라 개정 이력을 다 보여 주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 지방세관계법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납세고지서 신고납부 부과 징수 보통징수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지방자치단체조합 연계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 (옛 이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새 이름)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체납자 체납액 특수관계인 과세자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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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95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39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56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