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대도시 지방세법 제13조 줄임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이 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사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모으지 않으므로 시점별 이력 없이 원문 조회로만 안내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원문 보기
개정 이력 4판 (문구가 3번 바뀌었습니다)
| 기간 | 호 | 조문 |
|---|---|---|
| 2011-01-01 ~ 2013-12-25 | 줄임말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
| 2013-12-26 ~ 2016-12-31 | 줄임말 |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
| 2017-01-01 ~ 2019-12-31 | 줄임말 |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
| 2020-01-01 ~ 현재 | 줄임말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
쓰는 곳: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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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33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58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41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