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전체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2026.5.29>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정의 조항이 아니라 **조문 하나가 통째로** 정하는 개념입니다. 확보한 법령 판이 1개뿐입니다.
쓰는 곳: 재산세 계산기
다른 용어
도시개발법 제34조 (1개)
지방세기본법 제2조 (38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 지방세관계법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납세고지서 신고납부 부과 징수 보통징수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지방자치단체조합 연계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 (옛 이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새 이름)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체납자 체납액 특수관계인 과세자료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1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1개)
지방세법 제104조 (5개)
지방세법 제112조 (1개)
지방세법 제124조 (1개)
지방세법 제13조 (2개)
지방세법 제13조의2 (1개)
지방세법 제23조 (2개)
지방세법 제34조 (1개)
지방세법 제4조 (1개)
지방세법 제6조 (21개)
취득 부동산 토지 건축물 건축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양식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중과기준세율 연부(年賦)
지방세법 제74조 (10개)
개인분 (새 이름) 균등분 (옛 이름) 사업소분 (새 이름) 재산분 (옛 이름) 종업원분 사업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 종업원
지방세법 제85조 (15개)
개인지방소득 법인지방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업자 사업장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 연결법인 연결집단 연결사업연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1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1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개)
지방세징수법 제2조 (2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17개)
고유업무 수익사업 주택 공동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특례 재산세 매각ㆍ증여 직접 사용 내국인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익금(益金) 손금(損金) 이월과세(移越課稅)
용어 133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58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41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