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일순 2007.08.23 0
106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일순 2007.08.23 0
105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부신청에 대한 환부거부회신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일순 2007.08.23 0
104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8.23 0
103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02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01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00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7.25 0
99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그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7.07.25 0
98 교회관리인의 사택이 비과세대상인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7.04 0
97 공사비미회수채권을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행사)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순 2007.07.04 0
96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7.04 0
95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사실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6.20 0
94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일순 2007.06.20 0
93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일순 2007.06.20 0
92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의 주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일순 2007.06.20 0
91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일순 2007.06.19 0
90 허가된 전용면적이외에 그 필수부대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 공용면적이라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타 용도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일순 2007.06.14 0
89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일순 2007.05.28 0
88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21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