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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일순 2007.05.19 0
66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07.05.19 0
65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07.05.19 0
64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일순 2007.05.19 0
63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일순 2007.05.19 0
62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일순 2007.05.19 0
61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일순 2007.05.19 0
60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9 0
59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9 0
58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일순 2007.05.19 0
57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일순 2007.05.19 0
5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9 0
55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9 0
54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일순 2007.05.19 0
53 건축물 대수선공사 일순 2007.05.19 0
52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9 0
51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50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49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48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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