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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공제액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6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한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5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4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3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2 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0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건축공사 전체를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19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장례식장 일순 2007.05.18 0
18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 일순 2007.05.18 0
17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16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8 0
15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8 0
14 잔금지급 취득신고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납세의무 성립함 일순 2007.05.18 0
1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일순 2007.05.18 0
12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일순 2007.05.18 0
11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1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9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5.17 0
8 미등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07.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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