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상속(자녀·직계존속 없음, 실제 40억 수령, 30억 상한 적용) · 상속재산 50억원 — 상속세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계산 단계

함께 보셔야 할 것

•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 — 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뺀 값)를 직접 넣지 않아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그대로 대신 썼습니다 — 실제 A보다 크게 잡혔을 수 있어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 일괄공제의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제21조②)는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가 둘 다 0이면 적용합니다 — 「민법」 제1009조 3·4순위(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의 공동상속은 판정하지 않아, 그런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0으로 표시하면 단독상속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②, 중견기업이고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시행령 비율을 초과하면 공제 배제)와 ⑤~⑩(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형사처벌 시 배제)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④~⑦,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도 아직 없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없습니다 — 한도식(②)이 사전증여재산 자체의 과세표준을 요구하는데 그 값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로 단순화해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은 비율을 100%로 봅니다 — 여러 상속인에게 나뉜 경우의 비례 배분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은 재산종류별(4종)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 — 법령은 종류별로 각각 20%/2억원 하한을 적용하는데, 이 간소화가 세액에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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