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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됨 일순 2007.05.11 0
4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 일순 2007.05.11 0
48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 일순 2007.05.11 0
47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함 일순 2007.05.11 0
4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1 0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일순 2007.05.11 0
44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일순 2007.05.11 0
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일순 2007.05.11 0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일순 2007.05.11 0
4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일순 2007.05.11 0
40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 일순 2007.05.11 0
39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일순 2007.05.11 0
38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1 0
37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일순 2007.05.11 0
36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음. 일순 2007.05.11 0
35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은 행정소송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1 0
3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일순 2007.05.11 0
33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1 0
32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31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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