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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하늘 2007.12.16 0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6 0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늘 2007.12.16 0
187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하늘 2007.11.30 0
186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하늘 2007.10.02 0
185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하늘 2007.10.02 0
1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9.05 0
18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 일순 2007.08.30 0
182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일순 2007.08.23 0
18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의미 일순 2007.07.05 0
180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일순 2007.07.05 0
179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일순 2007.07.05 0
1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일순 2007.07.05 0
177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7.05 0
176 배당이의 소송 일순 2007.07.05 0
175 과표,조문표시 등 일순 2007.07.04 0
174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3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2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1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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