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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일순 2007.05.12 0
69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기한 일순 2007.05.12 0
68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2 0
67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의 범위 일순 2007.05.12 0
6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65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2 0
64 연대납세의무 조항 일순 2007.05.12 0
6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6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일순 2007.05.12 0
61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2 0
60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일순 2007.05.12 0
59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일순 2007.05.12 0
58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일순 2007.05.12 0
57 압류처분취소 일순 2007.05.12 0
56 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함 일순 2007.05.12 0
55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 일순 2007.05.12 0
54 과세관청은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일순 2007.05.12 0
53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일순 2007.05.12 0
52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주거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 매립지를 매각하는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일순 2007.05.12 0
51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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