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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9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8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7 벤처소송 일순 2007.07.04 0
166 벤처기업소송 일순 2007.07.04 0
165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 일순 2007.07.04 0
164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일순 2007.07.04 0
163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7.04 0
162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7.04 0
161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7.04 0
160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일순 2007.07.04 0
159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7.04 0
158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순 2007.07.04 0
157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일순 2007.07.04 0
156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6.14 0
155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일순 2007.05.19 0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일순 2007.05.19 0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일순 2007.05.19 0
152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7.05.19 0
15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일순 2007.0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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