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일순 2007.05.12 0
10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 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일순 2007.05.12 0
108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일순 2007.05.12 0
107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일순 2007.05.12 0
106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105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관계 판단 일순 2007.05.12 0
104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일순 2007.05.12 0
103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일순 2007.05.12 0
102 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2 0
1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구법) 일순 2007.05.12 0
10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2 0
99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2 0
9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일순 2007.05.12 0
97 등록세 등 환급거부처분 취소 (수정신고 관련 사례) 일순 2007.05.12 0
96 묘지가 종교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목적사용인지 일순 2007.05.12 0
95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94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일순 2007.05.12 0
9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일순 2007.05.12 0
9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일순 2007.05.12 0
9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일순 2007.05.12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