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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8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88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건축공사 전체를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87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장례식장 일순 2007.05.18 0
286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 일순 2007.05.18 0
285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84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8 0
283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8 0
282 잔금지급 취득신고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납세의무 성립함 일순 2007.05.18 0
28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일순 2007.05.18 0
280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일순 2007.05.18 0
279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7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77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5.17 0
276 미등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07.05.17 0
275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7 0
274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분할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 면제 대상 여부 일순 2007.05.12 0
273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계상된 날짜와 당좌수표 결제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취득시기 일순 2007.05.12 0
27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07.05.12 0
271 대체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의미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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