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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3.11.05 0
605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일순 2013.11.01 0
604 (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9 0
60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취소) 일순 2013.10.23 0
602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60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13.10.21 0
60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9 예비창업벤처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8 예비창업벤처기업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7 창업 해당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6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13.10.21 0
595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4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일순 2013.10.21 0
593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일순 2013.07.29 0
592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13.03.05 0
591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일순 2013.03.05 0
590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일순 2012.11.13 0
589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순 2012.11.13 0
588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1.13 0
587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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