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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6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일순 2014.07.23 0
625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14.07.23 0
624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일순 2014.04.14 0
623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4.04.14 0
622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일순 2014.04.14 0
621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일순 2014.03.28 0
620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일순 2014.03.28 0
619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4.03.18 0
618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 여부(기각) 일순 2014.02.17 0
617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일순 2014.02.04 0
616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4.02.04 0
615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13.11.06 0
614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13.11.06 0
613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일순 2013.11.06 0
612 지점 사무실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일순 2013.11.06 0
611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중과제외업종(자원재활용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1.06 0
610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13.11.06 0
609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②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동시에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순 2013.11.05 0
608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율(2%) 적용 적법 여부 및 등록세 추징사유 발생시 중과세율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이 건 등록세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3.11.05 0
607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3.1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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