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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15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의 실수요자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14 조세채권(당해세)이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113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판단 일순 2007.05.12 0
112 공매대금 배분 및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통지의 효력 일순 2007.05.12 0
111 당해세에 병기세목의 기일(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일순 2007.05.12 0
110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일순 2007.05.12 0
10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 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일순 2007.05.12 0
108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일순 2007.05.12 0
107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일순 2007.05.12 0
106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105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관계 판단 일순 2007.05.12 0
104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일순 2007.05.12 0
103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일순 2007.05.12 0
102 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2 0
1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구법) 일순 2007.05.12 0
10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2 0
99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2 0
9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일순 2007.05.12 0
97 등록세 등 환급거부처분 취소 (수정신고 관련 사례)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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