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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 묘지가 종교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목적사용인지 일순 2007.05.12 0
95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94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일순 2007.05.12 0
9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일순 2007.05.12 0
9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일순 2007.05.12 0
9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일순 2007.05.12 0
90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납세고지서 발송일) 일순 2007.05.12 0
89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2 0
8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87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일순 2007.05.12 0
8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일순 2007.05.12 0
85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일순 2007.05.12 0
84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일순 2007.05.12 0
83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일순 2007.05.12 0
82 개정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순 2007.05.12 0
81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일순 2007.05.12 0
80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79 대체취득 비과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일순 2007.05.12 0
78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77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이라 하여도 ‘건축중인 건물’로 보아야 함.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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