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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일순 2007.05.12 0
13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잠정등급) 일순 2007.05.12 0
1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순 2007.05.12 0
133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일순 2007.05.12 0
132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판결 일순 2007.05.12 0
131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일순 2007.05.12 0
130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2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28 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일순 2007.05.12 0
127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가산세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126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일순 2007.05.12 0
125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일순 2007.05.12 0
124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23 부동산 기부채납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일순 2007.05.12 0
12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일순 2007.05.12 0
12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일순 2007.05.12 0
120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일순 2007.05.12 0
119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순 2007.05.12 0
118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12 0
117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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