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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함 일순 2007.05.12 0
55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 일순 2007.05.12 0
54 과세관청은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일순 2007.05.12 0
53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일순 2007.05.12 0
52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주거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 매립지를 매각하는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일순 2007.05.12 0
51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50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됨 일순 2007.05.11 0
4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 일순 2007.05.11 0
48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 일순 2007.05.11 0
47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함 일순 2007.05.11 0
4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1 0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일순 2007.05.11 0
44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일순 2007.05.11 0
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일순 2007.05.11 0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일순 2007.05.11 0
4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일순 2007.05.11 0
40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 일순 2007.05.11 0
39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일순 2007.05.11 0
38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1 0
37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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