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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음. 일순 2007.05.11 0
35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은 행정소송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1 0
3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일순 2007.05.11 0
33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1 0
32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31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일순 2007.05.11 0
30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일순 2007.05.11 0
29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28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일순 2007.05.11 0
2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26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25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순 2007.05.11 0
2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에 명의신탁 일순 2007.05.11 0
23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22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 일순 2007.05.11 0
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20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일순 2007.05.11 0
19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1 0
18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일순 2007.05.11 0
17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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