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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관리자 2009.03.30 0
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09.03.30 0
214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09.03.30 0
213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일순 2008.11.28 0
21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 일순 2008.09.01 0
21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일순 2008.09.01 0
210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순 2008.08.08 0
209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순 2008.07.22 0
208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 일순 2008.07.22 0
207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순 2008.07.22 0
206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순 2008.06.10 0
2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일순 2008.05.07 0
204 경매취득 소송건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 일순 2008.01.22 0
20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14 0
20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일순 2008.01.14 0
201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일순 2008.01.14 0
20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하늘 2007.12.17 0
199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7 0
198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하늘 2007.12.17 0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늘 2007.1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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