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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2014년 취득세 세율표

일순 2014.09.11 15:42 조회 수 : 0

◎ 주택 유상거래 일반세율인하(2013.8.28 ~ )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 이하

85㎡이하

1%

0.1%

비과세

비과세

1.1%

 

85㎡초과

1%

0.1%

0.2%

1.3%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2%

0.2%

비과세

2.2%

 

85㎡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0.3%

비과세

비과세

3.3%

 

85㎡초과

3%

0.3%

0.2%

3.5%

 

 

◎ 주택 유상거래 법인 중과세율인하(2013.8.28 ~ )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 이하

85㎡이하

5%

0.3%

비과세

5.3%

 

85㎡초과

5%

0.3%

0.2%

5.5%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6%

0.6%

비과세

6.6%

 

85㎡초과

6%

0.6%

0.2%

6.8%

 

9억 초과

85㎡이하

7%

0.9%

비과세

7.9%

 

85㎡초과

7%

0.9%

0.2%

8.1%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

9억이하 - 2%*50%=1.0%*20%=0.2%*3배=0.6%

9억초과 - 3%*50%=1.5%*20%=0.3%*3배=0.9%

 

농특세 : 무조건 2% * 10% = 0.2%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1. 25%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25%)

85㎡이하

3.75%

0.225%

비과세

3.975%

 

85㎡초과

3.75%

0.225%

0.15%

0.25%

4.375%

 

9억이하

(25%)

85㎡이하

4.50%

0.450%

비과세

4.950%

 

85㎡초과

4.50%

0.450%

0.15%

0.30%

5.400%

 

9억초과

(25%)

85㎡이하

5.25%

0.675%

비과세

5.925%

 

85㎡초과

5.25%

0.675%

0.15%

0.35%

6.42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75%=0.225%

9억이하 - 2%*50%=1.0%*20%=0.2%*3배=0.6%*75%=0.450%

9억초과 - 3%*50%=1.5%*20%=0.3%*3배=0.9%*75%=0.67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75% = 1.5% * 10% = 0.15%

감면분

6억이하 - (5%-3.75%=1.25%) * 20% = 0.25%

9억이하 - (6%-4.50%=1.50%) * 20% = 0.30%

9억초과 - (7%-5.25%=1.75%) * 20% = 0.35%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5% + 0.25% = 0.40%

9억이하 0.15% + 0.30% = 0.45%

9억초과 0.15% + 0.35% = 0.5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2. 50%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50%)

85㎡이하

2.5%

0.15%

비과세

2.65%

 

85㎡초과

2.5%

0.15%

0.10%

0.50%

3.25%

 

9억이하

(50%)

85㎡이하

3.0%

0.30%

비과세

3.30%

 

85㎡초과

3.0%

0.30%

0.10%

0.60%

4.00%

 

9억초과

(50%)

85㎡이하

3.5%

0.45%

비과세

3.95%

 

85㎡초과

3.5%

0.45%

0.10%

0.70%

4.7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50%=0.15%

9억이하 - 2%*50%=1.0%*20%=0.2%*3배=0.6%*50%=0.30%

9억초과 - 3%*50%=1.5%*20%=0.3%*3배=0.9%*50%=0.4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50% = 1.0% * 10% = 0.10%

감면분

6억이하 - (5%-2.5%=2.5%) * 20% = 0.50%

9억이하 - (6%-3.0%=3.0%) * 20% = 0.60%

9억초과 - (7%-3.5%=3.5%) * 20% = 0.70%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0% + 0.50% = 0.60%

9억이하 0.10% + 0.60% = 0.70%

9억초과 0.10% + 0.70% = 0.8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3. 75%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75%)

85㎡이하

1.25%

0.075%

비과세

1.325%

 

85㎡초과

1.25%

0.075%

0.05%

0.75%

2.125%

 

9억이하

(75%)

85㎡이하

1.50%

0.150%

비과세

1.650%

 

85㎡초과

1.50%

0.150%

0.05%

0.90%

2.600%

 

9억초과

(75%)

85㎡이하

1.75%

0.225%

비과세

1.975%

 

85㎡초과

1.75%

0.225%

0.05%

1.05%

3.07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25%=0.075%

9억이하 - 2%*50%=1.0%*20%=0.2%*3배=0.6%*25%=0.150%

9억초과 - 3%*50%=1.5%*20%=0.3%*3배=0.9%*25%=0.22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25% = 0.5% * 10% = 0.05%

감면분

6억이하 - (5%-1.25%=3.75%) * 20% = 0.75%

9억이하 - (6%-1.50%=4.50%) * 20% = 0.90%

9억초과 - (7%-1.75%=5.25%) * 20% = 1.05%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05% + 0.75% = 0.80%

9억이하 0.05% + 0.90% = 0.95%

9억초과 0.05% + 1.05% = 1.1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4. 30%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30%)

85㎡이하

3.50%

0.210%

비과세

3.710%

 

85㎡초과

3.50%

0.210%

0.14%

0.30%

4.150%

 

9억이하

(30%)

85㎡이하

4.20%

0.420%

비과세

4.620%

 

85㎡초과

4.20%

0.420%

0.14%

0.36%

5.120%

 

9억초과

(30%)

85㎡이하

4.90%

0.630%

비과세

5.530%

 

85㎡초과

4.90%

0.630%

0.14%

0.42%

6.090%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70%=0.210%

9억이하 - 2%*50%=1.0%*20%=0.2%*3배=0.6%*70%=0.420%

9억초과 - 3%*50%=1.5%*20%=0.3%*3배=0.9%*70%=0.630%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70% = 1.4% * 10% = 0.14%

감면분

6억이하 - (5%-3.5%=1.5%) * 20% = 0.30%

9억이하 - (6%-4.2%=1.8%) * 20% = 0.36%

9억초과 - (7%-4.9%=2.1%) * 20% = 0.42%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4% + 0.30% = 0.44%

9억이하 0.14% + 0.36% = 0.50%

9억초과 0.14% + 0.42% = 0.56%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5. 면제대상(농특과세)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30%)

85㎡이하

-

-

비과세

 

 

85㎡초과

-

-

-

1.0%

1.0%

 

9억이하

(30%)

85㎡이하

-

-

비과세

 

 

85㎡초과

-

-

-

1.2%

1.2%

 

9억초과

(30%)

85㎡이하

-

-

비과세

 

 

85㎡초과

-

-

-

1.4%

1.4%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0% = 0%

감면분

6억이하 - (5% * 20%) = 1.0%

9억이하 - (6% * 20%) = 1.2%

9억초과 - (7% * 20%) = 1.4%

 

 

 

 

 

 

 

 

◎ 법인 중과 + 주택일반세율( ~ 2013.8.27까지)

- 주택외는 85㎡초과를 적용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본점중과

(신축)

85㎡이하

6.8%

0.16%

비과세

6.96%

 

85㎡초과

6.8%

0.16%

0.6%

7.56%

 

신설법인중과(신축)

85㎡이하

4.4%

0.48%

비과세

4.88%

 

85㎡초과

4.4%

0.48%

0.2%

5.08%

 

신설법인중과(매매)

85㎡이하

8.0%

1.2%

비과세

9.20%

 

85㎡초과

8.0%

1.2%

0.2%

9.40%

 

신설법인중과(무상)

85㎡이하

6.5%

0.9%

비과세

7.40%

 

85㎡초과

6.5%

0.9%

0.2%

7.60%

 

신설법인중과(무상)

85㎡이하

4.4%

0.48%

비과세

4.88%

비영리

85㎡초과

4.4%

0.48%

0.2%

5.08%

 

 

◎ 법인 중과 + 주택유상거래감면세율( ~ 2013.8.27까지)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신설법인중과(50%)

85㎡이하

4.0%

0.6%

비과세

비과세

4.60%

 

85㎡초과

4.0%

0.6%

0.1%

0.8%

5.50%

 

신설법인중과(75%)

85㎡이하

2.0%

0.3%

비과세

비과세

2.30%

 

85㎡초과

2.0%

0.3%

0.05%

1.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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