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15:11 조회 수 : 0

종업원분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 정의 및 과세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납세 의무자 및 기준

-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회사가 납부 대상입니다[1][2].
- 신설 사업장의 경우, 급여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세율 및 과세 표준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
- 세율은 해당 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0분의 5)입니다.

## 신고 및 납부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 202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고용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부정 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0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0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