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99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 <1984.12.24>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1994.12.31>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번호판 반납일까지 부과)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인정일부터 비과세)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번호판 반납일까지 부과)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발급 받은 차량]--> 발급일부터 비과세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76.12.31]

원인 

 내용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비과세 받고자 한다면 사고일부터 폐차일까지 당해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학인서,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을 갖추어 과세기관에 신청

 주행중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구조적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원인규명을 위해 말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 및 폐차인수증명서를 당해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임(세정과-2394, 2004.8.7)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2001.2.1~2003.2.6 적용) 및 폐차인수증명서(2003.2.7이후 적용)를 당해 기간에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다.

배 기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00 ㏄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500㏄ 이하 
2,500㏄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20원

배 기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00 ㏄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500㏄ 이하 
2,500㏄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원
80원
140원
200원
200원
200원

자동차세 차령계산시 차령기산일

▶ 비교조건(우선순위) : 최초등록일(1순위), 제작연도(2순위), 연식(3순위)

1) 제작연도가 있을 경우

① 최초등록일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② 제작연도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 말일

2) 제작연도가 없을 경우

  -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 -> 연식연도 말일

3) 제작연도와 연식이 없을 경우

  - 최초등록일

차령

1~6월 기산일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한 연도+1

7~12월 기산일 : 1기분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3년

3년~12년

(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

n : 차령

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당 세액) / 2

(배기량 x ㏄당 세액) x (1-5x[n-2]/100) / 2

종 류

구 분(적재정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기타승용
자 동 차

전기.태양열.알콜을 이용
하는 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 합
자 동 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115,000원
65,000원

화 물
자 동 차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8,000㎏ 이하
10,000㎏ 이하
10,000㎏초과시 마다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10,000원 가산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30,000원 가산

특 수
자 동 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18,000원

특별소비세

배기량기준 5~25%

특소세분 교육세

특소세의 30%

부가가치세

차량가격의 10%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195, 경유26%

유류 부가가치세

기본가+특소세 10%

지방세

취득세

차가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

차가의 1~5%

등록세분 교육세

등록세의 20%

자동차세

배기량 및 용도정액

자동차세분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주행세

교통세액의 17.5%

공채

배기량, 정원수 및 적재량

교통범칙금

환경개선 부담금

기본부과액ㆍ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