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세란?
ㅇ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부방법
ㅇ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교부받을시 납부
ㅇ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 16 ~ 1. 31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세 율
(단위:원)
구 분 |
인구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제 1 종 |
45,000 |
30,000 |
18,000 |
※ 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군지역의 세율 적용
■ 비 과 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2) 종교.학술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 면허
(3) 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이전 기타 등록 (신규면허)
(4)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5) 천재지변 등 멸실.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이내 신축 개축 허가
(6) 법령개정 등 직권면허사항 변경,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7) 임시영치된 총포소지면허, 주민공동체 재산운영 면허
(8)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0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