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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신축건축물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여부

기존 건축물 철거비,철거용역비

포함

견본 주택비(모델하우스)

비포함(가설건축물로 별도과세)

분양광고비

비포함

설계비,감리비

포함

건축물 골조공사비

포함

건축공사 관련 조세(면허세,인지세 등)

포함

고정자산 건설자금이자

포함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포함

단지내 포장공사비,조경공사비

비포함(지목변경으로 별도과세)

단지내 상하수도 공사비

포함

액자미술품,비치한 조각품

비포함

산재보험료

포함

지역난방공사비

포함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전기공사분담금,급수공사시설비

비포함

과밀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하수원인자부담금

포함

개발부담금

비포함

세입자 이사비

비포함

하자보수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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