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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지방세관련 서류 보존년수

일순 2007.05.29 16:07 조회 수 : 0


분류번호   분류                 [보존년수]

13400지방세

지방세관계 일반[ 3]

13401예규 제도 법령[☆]

13402통계[☆]

13403홍보 안내[☆]

13405조사 연구[☆]

13406기획 심사평가 지시사항[☆]

13407민원사무[☆]

13409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5]

13410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

지방세 감면관계[10]

부과 징수관계[10]

체납액 정리(독촉 압류등) [10]

지방세 환급관계[10]

징수교부금관계[10]

가산금관계[10]

기타 관련 일반[10]

13411지방세 담당공무원교육[ 3]

13412지방세정 실적평가 표창[ 3]

13413세무조사

세무조사관계[ 5]

세무조사계획 및 지도[ 3]

세무조사실적보고[ 5]

지방세 조세범칙사건처리 [ 5]

13414지방세 전산운영[ 3]

13415지방세 조례 및 규칙

지방세감면조례제 개정[30]

지방세감면조례제정허가[30]

지방세감면조례운영[ 5]

지방세일반조례개선[10]

지방세일반조례운영[ 5]

부과징수규칙개선[10]

부과징수규칙운영[ 5]

13420도세

13421취득세

취득세 일반[ 3]

취득세과세대장[10]

고지서 독촉장발송대장[10]

수납 체납관계대장[10]

독촉 결손 부과철회관계[ 5]

취득세관계 보고문서[ 5]

13422등록세

13423면허세보존기간은

13424마권세13421의해당

13425지역개발세사항과 같음

13426기타(공동시설세등)

13430시군구세

13431재산세

재산세 일반[ 3]

재산세 과세대장[10]

고지서 독촉장발송대장[10]

수납 체납관계대장[10]

독촉 결손 부과철회관계[ 5]

기타 체납정리관계[ 5]

재산세관계 보고문서[ 5]

13432자동차세

13433종합토지세보존기간은

13434주민세13431의해당

13435담배소비세사항과 같음

13436기타(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도축세,

농지세,사업소세등)

13440지방세 심의

지방세심의 일반[ 3]

지방세심의제도관계[20]

지방세구제업무관계 일반 [ 5]

13441심사청구

심사청구관계[10]

심사청구 각하 취하관계 [ 5]

13442심사결정

심사결정서원안[20]

심사결정서등본[10]

심사결정번호부 및 등본[ 5]

교부 관계

지금까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내용임.

현재는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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