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5. 3. 2.”을 “2014. 12. 26.”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