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지0431 (2010.08.1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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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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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OOOOOO의 2004.11.10.자 OOOOO OOO OOOOO 111-2 대지 8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이 2005.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OO이 2005.4.25. 이 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05.1.6. 이 건 토지를 낙찰 받은 청구인이 2005.8.3. 구 OOOOOOO에게 OOOOOO의 공매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과 이러한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5.17.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구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민사소송 판결문(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OOOOOO과 주식회사 OOOOOOOO 2005.4.25.자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구 OOOOOOO이 2005.9.26.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