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차량의 소속회사만 변경하고 차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
【질의】
“갑” 차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A운수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 B운수회사로 이전 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차주 “갑”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세정13407-159(2001.7.30)
지입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량”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A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B운수회사로 이전 지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입차량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의무가 없음
【질의】
“갑” 차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A운수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 B운수회사로 이전 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차주 “갑”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세정13407-159(2001.7.30)
지입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량”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A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B운수회사로 이전 지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입차량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