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비영업용 2,000cc —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 (지특법 제17조제1항) — 자동차세 계산

•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0985 · 2022-08-22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890 · 2022-07-12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
• 쟁점자동차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3253 · 2021-11-16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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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529 · 2020-08-20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8지0441 · 2018-04-16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지0399 · 2017-05-19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고, 그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자동차세를 차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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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1872 · 2022-03-14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5지1082 · 2015-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0266 · 2014-08-18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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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 조심2012지0187 · 2012-05-07
  (1)「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인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구조변경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여부 회신 유권해석 · 지방세특례제도과-118 · 2023-09-13
  ○ 감면대상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의 의미에 구조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등의 필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므로,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적으로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은 이후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라 종전의 승차정원을 …
• 장애인용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분리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005 · 2023-06-30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녀가 2021.3.25.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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