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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35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2034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3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32 청구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31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2030 취득세 등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29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28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27 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6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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