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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85 폐업후재개업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여부
2084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83 취득이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동산을 교육용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금을 해당 건물을 유지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82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거부에 의해 유예기간(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8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2080 학교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법 여부
2079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기각)
2078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2077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7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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