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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45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44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204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42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041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2040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39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38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37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36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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