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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15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14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2013 분할특 례요건 판단시 지방세 과세단위인 사업장별로도 구분하여 일부 포괄 승계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2012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2011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0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09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8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07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6 실제 거래가격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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