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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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10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981, 2017. 1. 16. 
250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283, 2015. 11. 12. 
2508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6-1133, 2006. 12. 27. 
2507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07(2018.05.28.) 
250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8.) 
250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04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8 (2015.10.02) 
2503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지방세운영과-653(2018.03.26.) 
2502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06(2016.06.29) 
2501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