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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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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 대법원 2014두4085(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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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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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 대법원 2016두49983(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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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 조심2018지1288(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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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 대법원 2015두58928(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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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746(2017.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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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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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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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