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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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new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2845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2019.06.12) 
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28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 
28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2841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2840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2839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2838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2837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세정13407-1031(199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