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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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920 11인 이상인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구조변경을 통해 승차정원이 10인 이하가 된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세율(승합 VS 승용) 지방세운영과-120(2017.01.11.) 
29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38(2015.09.18.) 
2918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18-0019 (2018.04.30.) 
2917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법제처18-0161 (2018.05.10.) 
29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18-653 (2019.01.16.) 
29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19-0005 (2019.04.24.) 
2914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19-0200 (2019.05.24.) 
2913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법제처19-0102 (2019.05.29.) 
2912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법제처19-547(2020.03.20.) 
291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법제처20-183(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