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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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지방세특례제도과-2880(2020.12.2.) 
2862 동(洞) 주민복지위원회의 마을회등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45(2020. 11. 18.) 
2861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8.25.) 
2860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2859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20200714) 
2858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2009.01.05) 
2857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세무과-16106(20081210) 
2856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징징세46101-575(20021203)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2567(2018.02.23)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대법원 81누162 (198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