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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 대전고등법원 2015누11873(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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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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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 2015지0641 (20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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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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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 서울세제-2131(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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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2013두19066(201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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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2016-심사-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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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5지0322(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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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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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