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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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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 지방세특례제도과-698(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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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정팀-3182(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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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세정팀-185(2006.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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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 세정과-11561(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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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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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세제과-8901(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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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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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87누932(198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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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 지방세운영과-3859(201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