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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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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9지1645(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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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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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 세무과-16106(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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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징징세46101-575(200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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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2567(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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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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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 대법원 2005그128(200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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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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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1996-0039(199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