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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 감재심 -200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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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울고법88구188(1988.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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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 서행심 2004-261(200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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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2013두8295(2013.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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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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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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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 지방세특례제도과-3483(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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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4지0563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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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 대법원 2016두34783(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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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8지0309, 2018.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