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일자 |
|---|---|---|
| 2518 |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 세제과-6133(2015.04.23) |
| 2517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
| 2516 |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지방세정책과-55(2017.01.05) |
| 2515 |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두1829(2013.05.23) 국세 |
| 2514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
| 2513 |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
| 251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 2511 |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
| 2510 |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
| 2509 |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