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일자 |
|---|---|---|
| 2543 |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4지0563 (2014.10.15) |
| 2542 |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 대법원 2016두34783(2016.06.23) |
| 2541 |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8지0309, 2018.5.16 |
| 2540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운영과-1556(2018.07.05) |
| 2539 |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5지1981 (2017.01.16) |
| 2538 |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5지1283, 2015. 11. 12. |
| 2537 |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행심2006-1133, 2006. 12. 27. |
| 2536 |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07(2018.05.28.) |
| 2535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8.) |
| 2534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 2017두68431(2018.02.08)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