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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644 (2012.11.29)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2465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2464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 
2463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2462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2461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file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2460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2459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2458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