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일자 |
|---|---|---|
| 2846 |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
| 2845 |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8지3201(2019.06.12) |
| 2844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
| 2843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6-71(2017.04.13) |
| 2842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
| 2841 |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
| 2840 |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
| 2839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
| 2838 |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
| 2837 |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 세정13407-1031(199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