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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05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04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2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2001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0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 청구인(수증 인)이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승계 (부담부증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후, 승계한 채무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98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6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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