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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95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1994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3 이미 취득 등기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92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1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0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1989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1988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8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 5년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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