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10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의료」 · 「학교」 · 「사회복지」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사업자 자격·용도·직접 사용·기간·면적)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면 세액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 감면율을 하나로 고르지 않습니다. 한 조문에 25·30·40·100%가 함께 있는 일이 흔합니다(제22조). 읽은 율을 모두 내고, 어느 것인지는 원문을 보고 실무자가 정합니다.
• 요건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항·호에 흩어져 있어 한 줄로 줄이면 지어내는 것이 됩니다 — 조문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 조례가 정하는 추가 경감의 실제 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법이 정하는 상한만 표시합니다.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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