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보유한 것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주택 수를 세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냅니다. 적으면 위의 「1세대 주택 수」 대신 이 값을 씁니다. 취득하는 주택은 자동으로 한 채 더합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위 「사치성재산」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냅니다** — 해당하면 세율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됩니다(4% → 12%). 판정에 필요한 값이 없으면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말합니다.

과세표준 칸을 비우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취득 유형에 맞는 가액 종류를 조문이 고릅니다**(무상은 시가인정액, 원시는 사실상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제도는 2023-01-01 신설이라 그 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 도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례 세율을 넣으면 **법정 한도(표준세율 ±50%) 안인지 검증**합니다. 세액은 표준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금액 하나로 넣는 대신 **취득대금·간접비용·제외비용**을 항목으로 적으면 조문의 호마다 대조해 합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이라 어느 호에 넣었는지가 결과에 남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인정되는 간접비용 호가 다릅니다.

위 「일시적 2주택」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으면 **처분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