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 2026-08-15 시점 기준

놓치기 쉬운 곳

• 제7조 제16항은 성격만 정합니다 — 초과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청산금 납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당초 소유 면적 이하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화면이 답하지 못하는 것

• 이 경우의 취득시기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없는 규정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제7조 제8항과 제16항은 다른 규정입니다

둘을 섞으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틀립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만 적었습니다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신축 아파트라고 토지까지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제16항은 건축물과 토지를 갈라 놓았습니다 — 건축물은 원시취득이지만 토지는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한 부분만 승계취득으로 봅니다. 게다가 그 토지 취득은 과세표준이 따로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제2호가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을 법 제10조의5 제3항 제4호의 특례취득으로 지정합니다.
• 초과면적을 「신축 대지권 − 종전 면적」으로 단순 계산하지 마십시오. 관리처분계획상 토지 귀속관계(조합원 분양분 · 사업시행자가 취득·조성한 토지 · 신탁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화면은 면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토지는 위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제8항의 「주택조합등」에 재개발조합이 없고, 제16항은 소유자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규정으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은 아래 시행령 산식과 법 제10조의5를,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와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를 함께 보십시오. 이 자리는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 이 화면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면적·과세표준은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갈래는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시행령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반분양 토지 전체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를 빼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풉니다. 2026-08-15 시점 판입니다 — 계산하지 않고 원문만 보여 드립니다(면적 자료는 사업 서류에 있습니다).

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2026-08-15 시점 조문에서 그대로 잘라낸 값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사업 단계·조합원 지위·전용면적·1가구 1주택)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조문에 재건축사업은 없습니다. 제74조는 도시개발사업(제3항)·주거환경개선사업(제4항)·재개발사업(제5항)만 다룹니다 — 조문에 「재건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제16항(취득 성격)으로 보고, 감면은 따로 찾아야 합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