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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질의요지

 ①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 A가 당초 신고납부한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②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당초 매수자 A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사실관계

 ① (2016.10.7.) 매수자 A 연부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취득세 신고납부
 ② (2017.4.5.) 1차 중도금 1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③ (2018.4.5.) 1차 중도금 2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④ (2018.7.31.) 1차 중도금 3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⑤ (2019.1.9.) 매매계약자 변경에 대한 협의서(경개계약) 체결
 ⑥ (2019.2.19.) 변경 후 매수자 B 취득세 신고납부
 ⑦ (2019.2.19.) 변경 전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조심2016지0391. 2016.10.31.)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된 것)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1.31.)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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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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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대법원 2018두33845(2018.07.11)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