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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피상속인(2018년 사망) 소유의 미등기 건축물(2011년 이전 준공)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등기예규(제1483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미등기 건축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 사실상 중간단계인 상속등기가 생략되는 것이어서 등기행위는 1회만 발생합니다.

라. 또한, 2011년 이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 현행 취득세만 과세되고,

- 대법원은 취득행위에 따른 등기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합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대법원 2014두4085(2016.11.24)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6두49983(2016.12.15)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조심2018지1288(2018.10.31) 
2619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15두58928(2016.03.10) 
2618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746(2017.01.13) 
2617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261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