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참고 해석사례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제3자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또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조세부과 등의 목적 외에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