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 참고 해석사례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⑤토지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일정부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구거, 도로 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현황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해설추가예정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①ㆍ②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습장이 휴업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해당 토지는 16번 홀이 끝나는 지점과 17번 홀이 시작되는 지점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헤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원형보전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이다. ⑤ 해당 토지 중 4,656㎡가 사도에 해당한다는 데에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나머지 166㎡의 경우 특정 업체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근 마을주민과 리조트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회원제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⑦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의 진출입 도로와 부속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⑧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캐디하우스, 직원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다. 다만, 골프장 코스 관리에 사용(코스에서 수거된 폐기물 처리 등)되고 있는 부분과 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헬기장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 그 현황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①ㆍ②ㆍ③토지 중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토지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토지는 재조사 후 종합과세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⑤토지는 골프연습장 내 토지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⑥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⑦토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맞고, ⑧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다. 다만,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0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0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재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가 보유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01.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 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이란 그 소정재산을 종교시설, 또는 부지등으로 직접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의 토지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