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①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높게 산정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692 · 2023-01-12
  ①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
• ①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693 · 2023-01-12
  ①, ④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지방세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21.7.5.)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에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처분(2021.7.10.)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
•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2189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2192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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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2194 · 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 2020-03-26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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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357 · 2020-05-27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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