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의 의의

조세는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달한 역사적 소산이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세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합법적 조세 납부는 국가 통치작용의 일부로서의 국가권력에 대한 일방적,무조건적인 복종을 본질로 한다. 국가의 통치권력은 가분적 권력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 대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제정수요의 충족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권의 실행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권으로 배분된다.

1.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서

2.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3.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사용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태료등과 구별되며 벌과금,몰수금과 다르다.

☆ 지방세도 조세면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내국세편에는 없고 지방자치제도편에 일부분으로 분류 수록 되고 있다.

☆ 현재의 조세 개념은 반대급부가 없다라기 보다 일종의 회비적 성질을 가지며 직·간접적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납세의무라는 고전적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권리로 그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